[초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8/20 오전10시, 국회)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이어지면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조세와 재정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재분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하는 두 번째 세제개편안입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정상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올해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6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포용재정포럼
  • 발제 : 김현동 배재대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토론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 공인회계사
    •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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