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개]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당대표, 민주당 대표 후보들 정치개혁 약속, 실천 필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에 공감과 의지를 밝혀온 원내정당과 각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28일, 조국혁신당 신임 신장식 대표와 진보당의 신임 김종훈 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에게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각 정당 대표와 후보자들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매 선거 시기 직전에서야 선거제도를 확정 짓던 관행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회가 조속히 정치개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속한 구성해야 하고 정치개혁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답변도 주목할 점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과 2027년 상반기까지의 구체적 일정을 정치개혁 로드맵으로 제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2027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제23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정치개혁 로드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각각 차이가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는 당원과 중앙당, 시도당의 구성원들 및 원내외 정당들, 시민사회, 무엇보다 국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할 책임이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선언이나 자제에 의존하기보다 모든 정당이 동일한 기준과 책임 아래 참여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답변서를 보내온 세 후보자 모두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를 개혁하자는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정당 대표가 앞장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만큼, 조속히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각 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1 :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답변서 요약
▣ 별첨자료1 :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경선 후보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경선 후보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경선 후보 답변서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답변서
- 진보당 김종훈 대표 답변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답변서 요약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 공개질의 답변서 요약
1.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진보당 김종훈 대표에게 1)정치개혁의 방향과 우선 과제와 2)정치개혁 로드맵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1) 정치개혁의 방향과 우선 과제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실질적 확대와 정당득표가 전체 의석 배분에 연동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성정당 방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광역단체장 선거부터 시작해 대통령 선거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셋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통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반복적으로 선거의 룰을 지키지 않았던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첫째 선거 시작 직전에야 선거제도가 확정되는 관행을 비판하고 정치개혁의 ‘조기’ 확정과 둘째,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비례대표제 개편 및 비례의석 비율의 대폭 확대와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위성정당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2) 정치개혁 로드맵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첫째, 2026년 하반기부터 국회 정치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적 다양성과 참정권 확대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둘째, 2027년 상반기까지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합의 도출, 셋째,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 후속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정치개혁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전제조건’임을 밝히며 2027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선거제도의 변화를 확정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0월까지 각 정당의 정치개혁 당론을 확정하고, 이후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기 구성해 논의에 착수하고, 2027년 3월까지 집중 논의 및 시민 의견 수렴을 병행한 후 도출된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1)위성정당 방지법 및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정견과 실천 방안, 2) 지방선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추진 방안, 3)정치개혁 로드맵을 물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1) 위성정당 방지법 및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정견과 실천 방안
- 김민석 후보
-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성정당 폐지를 위해 원내 정당간의 정치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송영길 후보
-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의견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대표성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비례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을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후보와 정당 간 정책연합과 정치적 협력을 촉진하며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 정청래 후보
- 더불어민주당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것은, 국민이 부여한 지지에 비해 의석이 크게 축소되고 전체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과 상대 정당의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 반복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성정당 방지 장치 마련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기본 방향을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각 정당,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방선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추진 방안
- 김민석 후보
-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환 취지에 공감하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원내 정당간의 정치적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송영길 후보
-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대표성과 선택권 확대가 정치개혁의 제1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청래 후보
- 지방선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취지에 공감했으나, 중대선거구제만으로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수공천 방식, 비례대표 비중 및 선거구 획정 절차 등 관련 제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정치개혁 로드맵
- 김민석 후보
- 주권자의 뜻이 정치와 정당뿐 아니라 국회 구성에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에 동의해 왔으며 민주당의 오랜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개혁에 관한 문제는 당원과 중앙당, 시도당의 구성원들 및 원내외 정당들, 시민사회, 무엇보다 국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추진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숙고와 토론을 거쳐 정치개혁을 실천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 송영길 후보
- 정치개혁을 후순위로 미루지 않고 즉시 당내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정례적 협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사회, 전문가, 정당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시작하고, 둘째,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민주주의 강화 등 주요 정치개혁 의제를 구체화하고, 셋째,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까지 가능한 과제부터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가 임박한 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을 바꾸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며,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숙의하고, 야당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 정청래 후보
- 정치개혁 로드맵에 대해, 정치개혁 과제의 추진 경과와 미이행 사유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당내 논의를 체계적으로 이어가고,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 및 각 정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해,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만의 선언이나 자제에 의존하기보다 모든 정당이 동일한 기준과 책임 아래 참여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ost [답변공개]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