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종섭 ‘범인 도피’ 혐의 윤석열 무죄, 규탄한다

명백한 실체 외면하고, 범인 도피 법리 오해, 특검은 항소해야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은 2024년 당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금지를 해제시키고 출국시켜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범인도피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실체를 외면하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법원의 판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자신에게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뜬금없이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 등 여러 공직자들을 동원해 출금금지까지 해제시켜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가 아니면 무엇인가. 당시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이 범인도피, 나아가 수사회피는 성공했을 것이다.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행위의 실체를 외면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도무지 동의하기 어렵다. 이명현 특검은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범인도피의 법리를 오해한 1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이종섭 ‘범인 도피’ 혐의 윤석열 무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 참여연대 원문에서 보기